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불을 붙이려다 꺼진 것 같다."지난해 말, 정부가 중독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 정례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정부 정책 발표 이후 의료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는 현실을 짚었다.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마약 중독치료에 대해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 전국 알코올전문병원들도 '중독치료'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지만 이후로 앞서 발표한 지원방안은 감감무소식이다.현재 알코올전문병원은 수년 째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타 정신병원과 대비해서 알코올중독환자 치료가 의료인력 등 갖춰야 하는 인프라가 많기 때문이다.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 중 한 곳이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이탈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에 8곳만 남는다.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는 경영난 등 현실적인 이유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접는 병원이 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중독치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좌측부터 정재훈 병원장(회장), 신재정 병원장, 신진규 병원장, 허성태 병원장다음은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회원 병원들과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 이날 간담회에는 다사랑병원 신재정 병원장, 다사랑중앙병원 허성태 병원장, 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회장), 예사랑병원 이상구 병원장, 온사랑병원 최홍 병원장, 주사랑병원 유용진 병원장,  W진병원 양재웅 병원장, 한사랑병원 신진규 병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마약중독' 지원 발표했는데 변화 느끼나?정재훈(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장, 아주편한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수류탄, 전투식량 등 지원을 안해주는 상황이다. 와중에 현재 회원병원 중 한곳이 추가로 알코올 전문병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다.최홍 원장(온사랑병원장): 뭔가 불이 붙으려다 그냥 꺼지는 느낌이다. 정부 발표 이후 후속대책이 나와줘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정재훈: 중독환자 치료는 알코올환자와는 다르다. 업무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도 추가로 발생한다. 병동 운영만 해도 그렇다. 마약중독 환자는 알코올환자와는 별도의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 마약중독 환자가 자칫 다른 환자를 마약 확산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등 지원책은 없다.요즘 '필수의료' 관심이 높은데 정신과 환자 중에도 중등증 환자는 자타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중증질환으로 구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유용진(주사랑병원장): 요즘 경영난이 심각하다. 특히 알코올중독 환자 상당수는 의료급여환자다. 정부가 마약중독 치료 지원책을 언급해서 수가 인상 등 기대했는데 바뀐 게 없다.마약중독환자가 있으면 알코올환자들도 꺼리기 때문에 공간 분리는 필수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가로 반영안 돼 있다. 기본적으로 마약중독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병동 운영비를 일단 지원해야한다. 게다가 폐쇄병동 운영 관리료가 건강보험 환자로 국한해있는 것도 문제다.신진규(김해 한사랑병원장): 사실 전문병원은 전문의 중심 의료를 해오면서 의료의 질이 높은데 문제는 그에 따른 정부 지원이 없었다. (마약중독 치료를 하려면)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좌측부터 최홍 병원장, 이상구 병원장, 유용진 병원장, 양재웅 병원장■전문병원도 '수련' 역할 부여 제안양재웅 원장(W진병원장): 알코올전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 대학병원에선 알코올중독환자를 접하기 어렵다. 특수성을 고려해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을까?유용진: 맞다. 알코올중독환자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고, 프로그램 등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다.신진규: 사회복지사 중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한다. 의사는 아니지만 정부가 지정한 특정 분야 자격을 이수하는데 수련을 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 수련도 할 수 있기 않을까 생각한다.양재웅: 게다가 최근 대학병원은 폐쇄병동 운영을 중단해서 전공의들이 폐쇄병동 환자를 경험하기 어렵다. 전공의들의 수련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또한 사실 중소병원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정재훈: 모든 정신병원에 전공의 수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갖춘 중독치료 전문병원 즉, 대학병원 수준으로 수련이 가능한 기관이라고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인정해주면 어떨까 싶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정책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사안일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과 달리, 이를 뛰어넘는 악수가 나왔다는 우려다.1일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골자다.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하지만 이는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오히려 현장 부담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날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하는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계획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됐으며 교육 부실화를 방지하는 대책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전문의 중심 병원 등 인력 운영 혁신 대책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불법 PA 인력을 합법화시켜 의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특히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개원 권한을 주고, 개원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신체·정신 상태를 평가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는 면허관리 정책은 독재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개원 시장을 철저히 통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진료 및 미용 의료 시장 통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 급감으로 이어져 환자의 불편 증가하고,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개원가 인프라 붕괴를 초래한다는 관측이다.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지불제도 개편에서도 역시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능 중심 전환을 통해 종별 가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 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묶음지불제 등 지불제도 개편 역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인재전형 등 지역인재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정투자 계획 역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책과 관련해서도 결국 현장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선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방안 역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고 봤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로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는 한편,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보기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등은 성명서를 내고 투쟁을 천명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건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전에 당장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다"며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든 당장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그리고 무기한 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라. 본인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했지만, 이 시간부로 일체의 개인적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모두의 총의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은 "의협은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등 내홍을 겪으면서도 협의체를 통한 정책 패키지 도출을 장담해 왔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비상식적으로 의사들에게 허탈과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 패키지"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제 의사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살길을 찾아 떠날 것 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의사는 하나라는 기조 아래 설립된 본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료 등 확충 등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이 빠졌고, 의료인의 의료사고 행사 책임을 면제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책 패키지는 민간병원 퍼주기라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다.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고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이어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 대책 역시 민간병원들의 수익만 높일 뿐, 실제 필수의료에 더 투자되거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방향엔 공감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다만 세부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책보완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의사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며 특례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다.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의 소통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을 의협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특례법 추진에 안도한 반면 환자단체 측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해외처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요구가 아닌, 피해자·유족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인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의 조사 결과 내년부터 병원 절반은 전공의가 한 명도 없을 뿐더러 2025년 비수도권 병원의 86%는 전공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진료 인프라 현황 파악을 위해 8월 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85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련실태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먼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업무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2023년 응급진료 현황은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24시간 정상운영이 가능한 병원은 27.4%로서, 2022년 조사결과인 38%보다 더욱 악화됐다.향후 수련병원의 20%에서 전공의 인력 감소에 따라 현행대비 응급진료의 추가적인 축소 운영을 계획 중이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력 현황은 2023 2024년 전공의 지원율이 30% 이하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가정할 때, 2024년에는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4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수도권 68%, 비수도권 86%의 병원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학회는 "2025년 2월 이후로는 소아청소년과 수련기간 3년제로 인해 3, 4년차 전공의가 동시에 졸업하고, 전공의 지원율의 회복이 없다면, 2025년 3월 이후로는 3년제 전공의 1, 2, 3년차 총 정원 600명 중 약 총 150~160명(연차별로 각각 50명 남짓)의 인력만 근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기존 4년제 약 800여 명의 전공의 인력이 2025년 이후로는 150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문의 진료인력의 신속한 투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간진료 뿐만 아니라 주간 일반병동의 운영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한편 2023년 상반기 외래 진료량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14% 감소했으나 최근 외래 진료량의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야간당직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교수 인력의 외래 업무 가중으로 인해 향후 업무 부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3년 상반기 입원 진료량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37% 감소됐으며, 현재 진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량 축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현재 수련병원의 82%가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입원병상을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3은 50% 미만으로 진료를 축소했다.향후 수련병원의 15.4%에서 전공의 인력의 감소가 악화될 경우 현행 대비 병동 입원진료의 추가적인 축소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학회는 "전공의 인력을 대체해 교수당직 운영은 현재 전체 수련병원의 63%에 시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전담전문의(촉탁의) 운영 비율은 50% 이하로 낮아서, 수련병원의 전문의 진료인력의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소아의료체계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이 발표됐으나, 전공의 유입이 회복될 때까지 중환과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부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수련병원 의료현장 진료 유지를 위해 전문의 투입을 위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모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색이 돌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일선 의료진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얘기다.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소청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했다. 특히 소청과학회 등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청과학회가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무엇보다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하여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도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 간에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1)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2)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3)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4)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필수의료 붕괴로 생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나서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는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면진료로도 처지가 어려운 소아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3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필수의료·수가협상 등의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특히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산업계를 중심으로 초진 요구가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섰다.한시적 시행 이후 9명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다가 사망했는데, 코로나19로 대유행 당시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 제도화된다면 사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반대다. 초진 얘기 나오는데 말도 안 된다.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라는 진단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냥 초진으로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시엔 환자도 코로나19가 원인임을 이해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 비대면 진료로 사망하면 가만히 넘어가겠느냐.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나 격오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부 플랫폼 업체가 '24시간 소아청소년과 진료' 등의 광고를 내거는 등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필수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영역으로 대면진료에서도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비대면 진료로 대응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환자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34개월 아이가 배 아프고 토하면 어떤 질환일 것 같으냐. 99% 바이러스 장염이긴 하지만 악화되면 사망한다"며 "이게 장중첩증인데 대개 48 시간 지나면 사망한다. 특히 아이들도 급성 맹장염이 생기는데 이를 늦게 진단해도 사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이들의 특징은 성인보다 사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것이다. 정말 눈 깜짝할 새 사망한다"며 "대면진료에서 소청과 전문의가 봐도 사망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비대면 진료로 보겠다는 것은 아이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회장은 소청과 폐과 후속대책으로 오는 6월 '소아청소년과 탈출 세미나'를 계획 중인 상황도 전했다. 이는 경영난으로 소청과 의원을 폐업하려는 개원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일반진료 및 병·의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는 설명이다.이제 의료계 차원에선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응할 수 없고 정부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폐과선언 이후 보건복지부의 대화 요청을 모두 무시했다. 이미 수 없는 논의를 거쳤음에도 변화 없었고 다시 대화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세미나 참여 신청 하루 만에 200명 등록했고 최대 8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소청과를 안하겠다는 의지다"라고 말했다.이어 "소청과 무너지는 근본적 원인은 개원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달빛병원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때문에 햇빛 어린이병원이 망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또 복지부는 관련 대책으로 응급의학과에서 소아진료 수요를 맡으라고 떠밀었는데 거부하면 패널티를 먹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공의도 사직 중인데 이게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인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올해 만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응급실을 떠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응급환자 수용거부를 금지하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회장은 "이제 응급실 의사는 환자를 거절하면 처벌받고 의료인면허취소법까지 제정되면 면허까지 정지된다. 이런 문제들이 겹치니 의사들이 응급실을 뛰쳐나가고 있다"며 "올해만 해도 30여 명의 의사가 떠났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니 대책이 어긋나는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수가, 상급병원 과밀화, 지방 인프라 부족이다"라며 "환자가 안전하려면 인프라 충분하고 의사들이 좋은 의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를 쥐어짜 누가 무엇을 얻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은 "최근 한 언론사에서 2011년 신경외과 보드를 취득한 의사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 뇌수술을 하는 의사는 11명에 불과했다"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이 제도화되고 있다. 신경외과만 해도 이런데 다른 전문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사 수가 점점 늘어나 14만 명이 됐는데 필수의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선의로 한 행동은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 게 민주적이다"라며 "이게 안 돼 필수의료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대증원 얘기가 나오는데 상수도 배관이 터진 상황에서 물을 더 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터진 배관으로 계속 새어 나갈 것. 단언컨대 의대증원을 하든 말든 5년 후면 필수의료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정부가 이런 목소리 무시하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더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왼쪽부터)대한신경외과의사회 최세환 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유 회장대개협은 저수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는 2024년 수가협상에 공급자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게 어렵다면 모든 공급자단체가 협상을 거부하고 나서야 한다는 것.수가협상은 재정위가 정한 예산을 여러 종별이 나눠가지는 방식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만 인상폭이 결정되다 보니 공급자의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를 정하는 SGR 모형은 물가·임금·금리 상승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건보공단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김동석 회장은 "수가협상 자체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불공정한 방식이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에 이번 수가협상을 거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SGR이 아닌 다른 모형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재정위는 공급자단체와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건보공단은 정상수가를 약속하고 물가·임금·금리가 반영되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모형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공급자단체의 재정위 참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거부할 시 모든 공급자단체장들이 모여 수가협상을 보이콧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이 제정된다면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료인면허박탈법으로 인한 과잉 규제는 이 같은 문제를 심화할 것이다"라며 "우리는 중범죄·성범죄에 대한 면허 박탈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거나 수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타과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정책적인 수가를 주고 위험보상을 반영해줘야 한다. 의사들은 필수의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자기 자식이 위험한 전문과에 지원해 감방에 갈 수 있다고 하면 온 가족이 말릴 것이다. 선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는 국민 건강을 지킬 단초가 될 것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고한 고가약 허가-평가-약가협상 병행심사 시범사업이 순항 중이다. 정부는 오는 5~6월경 제1호 약제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국내·외 제약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10여개 의약품이 허가-평가-약가 병행심사 대상 약제를 신청했다"며 고가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방안 사업을 밝혔다.그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제품 비중이 높지만 국내 제약사도 대상 약제를 일부 제출했다.그는 "현재 1호 약제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단계"라며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고가약 의약품에 대한 급여 승인과정이 복잡하고 기간도 길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까지 3가지 트랙을 병행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른바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앞서 정부는 식약처에 허가 신청 직후 심평원이 급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인 '허가-평가연계제도'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약가협상 기간마저 단축할 예정으로 어떤 약제가 시범사업 제1호로 선정될 지 주목된다.또한 복지부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법안(건보법개정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황에 발맞춰 후속대책을 준비 중이다.오 과장은 "만약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 결과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을 끝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앞서도 약제비 환수환급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안(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건보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간호법안도 직역간 이견이 첨예하지만, 환수환급법안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법안.환수환급법안은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된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제약사의 손실을 건보공단이 환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설 태세로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11일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양곡관리법 관련 후속대책 민·당·정 간담회 모습.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키로 했다.당·정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야당 측에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 표결이 예상됨에 따른 것.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간호법 등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데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대적인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당·정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일선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실제로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가 파업에 들어가면 당장 일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휴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보건소에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의사 개인의 결정으로 파업에 참여, 휴진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지만 직원들의 파업으로 불가피하게 휴진을 하는 것을 두고 행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그런 측면에서 당·정은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사실 복지부는 진작부터 직역단체간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 3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직접 나서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거절해 끝내 성사하지 못했다.복지부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국민의힘까지 합세해 직역단체간 첨예한 입장차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가 지난 28일 해당 지역 의약단체들과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후속대책과 백신 접종 방향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전라남도약사회 조기석 회장, 목포시의료원 최형호 원장, 목포한국병원 박인호 원장, 성가롤로병원 김영진 의무원장 등이 참석했다.전라남도가 해당 지역 의약단체들과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회의에선 ▲코로나19 3년간의 대응과 성과 ▲국제 동향 및 정부의 대응 방향 ▲코로나19 후속대책 ▲코로나19 엔데믹 선포식 및 토론회 추진계획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본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에 전남도와 지역 의료계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를 통해 민·관 소통과 협력의 교두보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전남도 문권옥 감염병관리과장은"지난 3년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도민과 지역 의료계의 헌신적인 역할 덕분"이라며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이후 감염병 대응에도 민간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국 1시간 내 중증응급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분야 역량이 뛰어난 의료인력을 남을 수 있도록 당직 보상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지역 내에서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의 핵심이다.특히 병원단계에서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해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그 일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 운영과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서 알려진 바, 중증응급의료인력난이 극심한 것을 고려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 의료진에게 해당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구조개선 ▲응급의료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매년 발생하는 응급실 폭력에 대비해 보안인력 업무지침(매뉴얼)을 마련,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감염병 유행시 격리병상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탄력적으로 재배치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중증외상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수준 과 치료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심뇌혈관 분야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재평가, 재지정을 통해 지역 내 구급대와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최종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가칭 전문치료팀으로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소아응급 분야는 소아환자의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달빛어린이병원도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경증 소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신응급 분야에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14개소까지 늘리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지난해 이태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DMAT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초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한다.또한 환자 이송에서 전원 및 진료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거듭 지적이 제기되는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주체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지자체에 적절한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와 함께 수년 째 제기되는 1339 부재에 따른 응급의료정보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도 대폭 개선한다.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맞춤형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평가를 통해 관리 및 점검도 진행할 에정이다.이와 더불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 및 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바야흐로 바이오헬스 시대가 왔다. 거대한 물결에 비대면진료, 의료 마이데이터 등 뜨거웠던 보건의료계 찬반 논쟁은 맥없이 합류되는 모양새다.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한 직후 마련한 자리인만큼 그 내용에 힘이 실렸다. 이날 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했다.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앞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 후속대책. 윤 대통령이 지난 28일,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실무 부처의 액션플랜인 셈이다.복지부는 2일 바이오헬스 7개 분야에 대해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헬스케어=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7개 핵심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특히 보건의료계 찬반이 여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과감하게 추진 계획에 담아 눈길을 끌었다.복지부는 7개 핵심분야 중 디지털헬스케어 규제혁신 일환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7일 열린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것을 기반으로 마련한 것.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대상은 재진환자 및 의료취약지 환자 중심으로 초진은 제외했다.덧붙여 코로나19 여파로 뜸했던 외국인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도 함께 제도화한다. 현재는 외국 의료진과 비대면 협진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환자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선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비대면진료 합의 여부를 두고 잡음이 있지만 복지부는 '바이오헬스'라는 큰 배에 비대면진료까지 싣고 항해를 준비 중이다.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의료 마이데이터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도 함께 바람을 탔다.지난해 말, 복지부 예산 심사 당시만 해도 의료 마이데이터 예산은 전액 감액됐다가 뒤늦게 되살아나는 등 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환자 동의시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올해 내 현실화 될 전망이다.비대면 임상시험 활성화 방안 모형도. 자료:복지부 이와 맞물려 현재 생명윤리법, 의료법 등으로 제약이 많았던 보건의료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규제도 풀린다. 그 일환으로 현재 기관데이터 심의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해서 가명처리 적절성을 심의하고, 데이터 활용에 있어 애로사항을 지원, 상담해주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센터' 운영도 함께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내년까지 바이오헬스 데이터 관련 IRB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중복심의가 사라질 예정이다.정부는 의료데이터 활성화를 두고 일각에선 여전히 환자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지만 정부는 환자 맞춤형 의료 제공이 가능해지고 PHR기반의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및 진단기기 산업 확대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환자의 의료정보 공유 활성화 일환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제도를 개선, 현재 CC인증에 한해 허용했던 것을 그 이외까지 확대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예정이다.■혁신적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유예제도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 등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선진입 체계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정부는 이를 반영, 단기적으로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한시적 비급여 적용하고 이후에 건강보험 등재 단계에서 의료기술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예를 들어 현재는 통합심사·평가 대상이 비침습적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이라면 앞으로는 비침습적 융복합 영상진단, 차세대 체외진단 기술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또 신의료기술평가도 현재는 비침습 진단검사기술에 대해 2년 유예했던 것을 앞으로는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에 대해 2년 유예기간+1회 유예 연장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혁신·필수 의약품=또한 제약업계가 수년째 요구해온 암·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품목허가(식약처)-급여평가(심평원)-약가협상(건보공단)' 동시 진행도 추진한다.앞서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허가-평가연계제도를 통해 혁신 및 필수 의약품에 대한 신속한 시장진입을 추진해왔지만 업계에선 허가와 평가, 약가협상까지 한번에 추진해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요구해왔다.이참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필수의약품은 원가보전 신청접수 상시화 등을 통해 상한금액을 신속하게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비대면 임상시험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과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유형을 세분화해 제약기업의 혁신 신약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이 밖에도 복지부는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날개를 달아줬다.현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거해 임상연구에 한해 첨단재생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법에서 규정한 임상연구 이외 재생의료시술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임상연구 대상자 범위도 중대‧희귀‧난치질환자로 제한했던 것에서 확대, 임상연구 진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까다롭게 적용했던 고위험 임상연구 심의 절차도 개선한다.복지부는 고위험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한 심의 절차도 개선한다. 자료:복지부 ■유전자검사= DTC유전자 검사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사례 제보 포털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에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까지 제공해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당초 금지·제한해 온 유전자 검사범위 또한 재검토할 예정이다.■인프라= 복지부는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나노의약품 등 신기술 적용 의약품 개발지원 체계를 마련해 초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또한 연구중심병원이 기술개발로 창출한 수익에 대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술산학협력단 설치 등 선순환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현재는 연구중심병원 기술개발을 통한 수익을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옮기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없애겠다는 얘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바이오헬스는 저성장 시대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국민건강과 국가안보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바이오헬스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7개 분야에 대해 세부과제도 밝혔다. 자료: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종성 의원 중증질환자의 치료비에 재원을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20일, 중증질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중증질환회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 국정과제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도입 등 고액의료비 부담 완화'를 채택하기도 했다.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도 그 일환.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중증·희귀·난치질환를 포함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이종성 의원은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이종성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재정 내 중증질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급여를 위한 별도의 중증질환회계를 신설하고,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위험분담제(RSA) 등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인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중증질환회계 설치·운용을 위한 근거 조항(안 제35조2제1항 신설), ▴중증질환회계의 재원(안 제35조2제2항 신설) 등의 조항이 담겼다.이종성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가의 항암신약, 희귀질환 약제 등이 급여화되면서 중증질환자들의 삶이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중증질환자들은 여전히 질병과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짊어지고 있다"며 "법 개정 시 중증질환자에 대한 현행 의료비 지원제도의 사각지대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공단이 기존 수가협상방식에 대한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올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방향으로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향상 ▲보험료 부과 형평성 강화 ▲국민 건강수준 향상 ▲경영혁신 등을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공단은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의료계에서 올해 수가협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가입자 역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양측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뚜렷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과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난점으로 꼽았다.현재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밤샘협상 등 절차적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환산지수 모형인 SGR 모형의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일몰제까지 남아있어 지금 상황에선 난항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공급자는 흑자를 이유로 기대감이 컸던 반면 가입자는 보험료 낮춰달라는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올해도 이 같은 입장차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불확실성이 많다. 이 같은 요소가 협상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무장병원 문제해결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개정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은 이미 불법임을 인지하고 개설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이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엔 환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특사경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과 관련해선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만 진행할 뿐 부당청구와는 관계가 없어 의료계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등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등의 기관이 있는데 여기 공단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예방차원에서 의대생 약대생 및 보건의료직종 교육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알려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의사단체와 협력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누수되는 재정이 3조~4조 원에 이른다. 이는 건강보험만 계산한 금액이어서 민간보험을 합치면 더 될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면서 재정효율화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의사단체들이 이 같은 누수 요인을 막는 것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예방단계에서 의료기관이 개입해 발병을 막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 도움에서 된다는 설명이다.강 이사장은 올해 조직개편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차의료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와 병합해 보다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기존 일차의료개발부서를 입·퇴원환자 지원부로 이관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유사한데다가 아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공단은 일차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예방적 관리 및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야 재정이 효율·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일차의료 및 지역개발업무가 없어진 것이 오히려 연계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한 후속대책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해 11월 ▲채권업무개선 ▲현금 지출·관리업무 개선 ▲공직기강확립 ▲경영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채권지급 원인행위 및 지출 행위부서를 분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강 이사장은 "지급계좌 관리권한 분산 등 채권업무를 개선하고 비위 사전 차단을 위한 감찰을 확대해 엄정한 공직기관 확립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만 전산개발 고위험·취약분야 집중감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하반기 내 완료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역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해 300병상 내외 중소병원 질환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제2차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회의를 열고 중소병원 입문인증제 도입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복지부 인증혁신 방안 TF 회의에서 중소병원 별도 기준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해 8월 인증혁신벙안 TF를 통해 중소병원 입문인증 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확대, 분야별 인증제 도입 등을 도출했다.병원급 1530여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하다.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지정 주기별 사실상 의무 인증을 시행 중이다.복지부는 인증 사각지대인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입문인증제도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문제는 중소병원과 동떨어진 인증기준이다.현 인증기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 고난도·중증 질환군을 기반으로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및 환자안전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보다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병원 입장에서 입증제 문턱이 턱없이 높은 셈이다.비공개 회의에서 중소병원 입문인증제도 실효성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병원급에 적합한 새로운 인증기준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소병원협회 회원 병원은 100병상부터 1000병상까지 다양하다. 현재 300병상 내외 병원의 질환군을 토대로 새로운 인증기준 항목 개발이 유력한 상황이다.그리고 입문인증제도 명칭을 '중소병원 인증제도'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입문인증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인증 중간단계로 여겨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중소병원 인증제도로 명확히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수도권 민간병원 병원장은 "인증제 대상 확대를 위해 중소병원을 끌어안아야 한다. 대학병원 중심 인증기준 대신 중소병원에 맞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300병상 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장을 아는 중소병원 의료진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증에 필요한 인력 교육과 시설, 장비 등 투자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복지부 의지가 강한 만큼 중소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보상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인증 참여 중소병원 인센티브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소병원협회 임원은 "선택진료비 폐지 후속대책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인증을 위해 노력한 지역병원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중증도 높은 중소병원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내 문재인케어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이었던 '의료보장심의관'이 '(가칭)필수의료지원관'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문케어 전담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공청회에서 '필수의료지원관' 조직 신설 및  운영 계획을 언급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공식석상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의료지원관'이라는 조직을 통해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가 이 같은 계획을 언급한 것은 지난 8일 실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공청회' 자리에서부터다. 임 실장은 '필수의료지원관'을 통해 필수의료 관련 소통창구 역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다시말해 필수의료지원관은 윤석열 정부의 역점과제인 필수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 실무부서 역할을 할 예정이라는 얘기다.복지부 내 문케어 전담부서인 '의료보장심의관'은 한시조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이 끝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 문케어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현재 복지부에 남아있는 문케어 전담 조직 폐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복지부는 내년 1월,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효율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필수의료지원관 산하 조직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지 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의료보장심의관 내 2개 과로 나눠 의료보장과는 비급여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 실손보험사 관련 정책을,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선별급여 재평가 업무를 각각 맡은 바 있다.필수의료지원관 또한 필수의료 지원정책과 건강보험 효율화 정책 둘로 나눠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한쪽에선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한쪽에선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필수의료 부분에 재정을 풀어야하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행안부가 정부 조직개편안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의료보장심의관이라는 조직은 올해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에서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금의환향한 박민수 차관 인사로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변화가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차관 인사 이후 보건의료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전망해봤다. ■ 윤 정부 '재정절감' 정책 기조 녹아드나 14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사회수석실에 몸 담았던 만큼 차관 인사와 동시에 보건의료정책 미션을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재정 절감. 보건의료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제2차관의 복귀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박민수 제2차관 인사이동으로 의료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이전부터 문 정부와 달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앞서 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국립대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측은 이에 의료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으로 과다 지출한 점을 지적하며 재점검 의지를 내비쳤다.다시 말해 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보상 기준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면서 누수를 잡겠다는 게 현 정부의 큰 그림. 박 차관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잠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의료계와 박민수 차관의 인연은 첫 단추부터 순조롭지 못했다.박 차관이 보험정책과장 당시 포괄수가제(DRG) 시범사업을 두고 첨예하게 각을 세운 바 있다. 그는 7개 질병군 DRG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당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집행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의원급 총파업 사태에 이른 것. 당시 의협은 건정심까지 탈퇴하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의료계도 과거 박 차관과의 인연(?)이 각인된 상황.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당시 DRG 시범사업 강행으로 총파업에 이른 바 있어 인상 깊었다"면서 "제2차관 인사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1차관 수평이동 인사도 관전 포인트복지부 차관인사는 박민수 제2차관의 복귀 이외에도 제2차관이던 이기일 차관이 제1차관으로 수평이동한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의 수평 이동으로 '필수의료'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 일환으로 필수의료 정책 큰 그림을 설계하던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이끌었던 이기일 차관이 빠지면서 동력을 이어갈 지도 관건이다.이 차관은 추진단과 더불어 복지부 이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정 실무협의체인 필수의료협의체도 결성한 바 있다.이 차관은 단순히 서울아산병원 후속대책이 아닌, 중증필수의료 수가 개선, 중증응급 전달체계 개편부터 필수의료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까지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추진했다.하지만 차관 인사 직후 공교롭게 이태원 참사까지 겹치면서 필수의료 정책에 힘이 빠진 상태다.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추진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이 필수의료와 긴축재정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다.무엇보다 '필수의료'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이 차관의 자리이동 이후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